국군 전 심리전단장 댓글 “정치적 목적성 없었다”_베팅 하우스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_krvip

인터넷에 정치 관여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이 정치적 목적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씨 측은 "북한의 심리전과 일부 정치인의 유사한 주장이 뒤섞인 상황에서 북한 심리전에 대응하는 정상적인 작전이었을 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하도록 부대원들에게 지시 또는 공모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성향의 글이 있다면 부대원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 뒤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삭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씨 측이 증거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방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확인된 댓글이 있는 만큼 정치 성향의 글로 판단되면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