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치위 회의록, 정보 공개 대상 아니다”_돈 벌기 위한 일을 해라_krvip

학교폭력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K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자치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당사자나 외부의 뜻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6월 K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 퇴학 요청' 심의를 하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학교장을 상대로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