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고층 아파트 층수 줄여야” _미미 다키 카지노_krvip

분양을 마치고 건물을 신축 중인 35층 아파트에 대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15층을 넘게 짓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민사14부 우성만 부장판사는 부산 거제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인근에 30층에서 38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 개 동에 대해 15층 넘게 짓지말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의 건설로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일조권 침해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