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즉각 항소” _자바스크립트 인터널 슬롯_krvip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며 "재판부가 배임의 범위를 판례에 비해 너무 좁게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기획관은 "큰 틀에서 배임과 금품 수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금품 수수가 동기가 된 배임에 대해서는 동기가 없다고 하고, 배임의 대가로 금품 수수를 한 것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과 결심 과정에 검사의 입증 기회를 봉쇄한 부적법한 재판 진행도 항소 이유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