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보증인 제외 ‘합헌’ _클러스터 페달 빙고_krvip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는 채무가 면책되면서 보증인에게는 계속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양모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채무 보증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자신이 보증을 섰던 지인이 빚을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채무를 면책 받았지만 채권자들이 보증인인 자신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자 해당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은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 면책에 관한 것이고 보증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만큼 보증인의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