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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년부터 적용될 부동산 등록세율을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거래세율은 올해 5.8%에서 내년엔 4.0%로 줄어들게 됐지만 과세표준이 현재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세가 오르는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율을 낮추는 것은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