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례대표 50명 증원’ 선거제 개편안 제시_포커 토너먼트의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_krvip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3가지 대안을 담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자문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오늘(23일) 확인됐습니다.

자문위가 제시한 3가지 대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와 병립형 비례제, ▲지역구 소선거구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지역구 복합선거구와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제입니다.

3가지 대안 모두 현행 비례대표 47석만으로는 대표성과 비례성,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비례대표 의석 증원 또는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려, 지역구 253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방안입니다.

특히 두 번째 안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선거 참여 정당에 비례대표명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그대로 두되,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도입해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구 밀집의 대도시 지역은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입니다.

자문위는 의원정수가 확대되더라도 관련 비용은 증가하지 않도록 세비와 인건비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