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논의 입장차 여전…“검토 의견으로 제출”_빙 내 사업_krvip

비정규직 입법과제의 쟁점을 검토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문가 그룹은 합의안보다는 검토 의견 형태로 논의 결과를 전체 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그룹 간사인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오늘 "노사 견해차가 커서 '교과서'와 같은 합의안을 내놓기 보다는 국회에서 입법할 때 참고할 좋은 참고서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이 이번달 안에 차별 시정과 파견, 기간제법 검토 의견 보고서를 내면 노사정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노사정위는 지난 9월 대타협 이후 오늘까지 8차례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입법 과제를 논의했지만 노사정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