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산법 개정안’ 합의 못해 _지금 픽스를 받으세요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벌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운데 5% 초과분의 경우 개정안 통과 이후의 취득분에 대해서만 강제매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법 제정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인 5% 초과분 역시 강제 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탭니다. 정부는 여당의 안은 소급 적용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위법상태가 현재에 진행되는 경우 소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안대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애버랜드 주식 25.6% 가운데 5%를 제외한 20.6%를 강제로 팔아야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 수렴 작업을 거친 뒤 최종 조율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