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횡포’ 제동_버지니아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멘트> 대기업이 중소 기업에게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 탈취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죠. 앞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홍수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기계 부품을 만드는 한 주물 업체입니다. 올 들어 원자재값은 65%나 폭등했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겨우 7% 올려주었습니다. <인터뷰>이우찬(중소기업 대표):"일을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결국 일을 할수록 이윤이 더 안나는 형태거든요." 하지만 앞으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보장받은 중소기업이 조합에 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기업은 열흘 안에 거래 업체들과 단가 조정을 해야합니다. 대기업이 단가를 깎을 때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계약내용도 문서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2차와 3차 협력사도 1차 협력사와 마찬가지로 60일 안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이명박(대통령):"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너 아니라도 할 데가 많다’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시장경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공표하고,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강남훈(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납품단가 신청권만 부여됐는데, 협상권까지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서 기업 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