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여당 불참 속 정황근 장관 등 현안질의 증인 채택_핑고 베팅_krvip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당과 정부 측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집해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3일) 회의에서 지난달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개정안에는 매입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가 최종 의결한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벼 재배면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추가됐다"며 "총리는 마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영구불변으로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을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국무총리 담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 총리가 내는 담화인가, 아니면 어디 동네, 속된 말로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인가 심히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국민과 농민을 무시하고 갈라치기 하는 선동적인 담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으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총리 담화문에 담긴) 데이터가 나왔는지 추궁하고 필요하면 장관을 탄핵해도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野,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임박하자 자극적 선동"

한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 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 상임위 운영하는 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 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지난달 29일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총 11인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현안질의를 하겠다며 4월 3일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여 저희에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시종일관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오히려 농가들을 망치고 국가재정만 축내게 된다"며 "민주당은 이제까지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를 다루는 농해수위에서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꼼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출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