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무원 범죄 증가 기소율 1% 안돼 _빙 검색 사이트_krvip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0.7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 천 3백여명의 범죄가 접수됐지만 0.76％인 10명 만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 2006년 0.8%,지난해 0.3%,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0.5%로 매년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구속기소된 경우는 지난 2006년 2명, 지난해 1명,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1 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다른 부처는 같은 기간 공무원 만 6천 9백여 명의 범죄가 접수돼 이중 9백여 명이 재판에 넘겨져 기소율 5.5%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