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요사건 신속·충실 심리 제도’ 마련 _지불 중인 슬롯의 비율_krvip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는 '중요 사건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요 사건'으로 분류될 대상은 재판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 등입니다. 특히 당선 무효 관련 선거 사건이나 정치인의 형사 재판 등도 다른 사건보다 빨리 처리해 법원이 더 이상 정치인들을 봐준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그 첫 대상으로 '새만금 소송'을 선정하고 오는 16일 공개 변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중요 법적 분쟁에 시의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이 소모적인 갈등을 막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