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댐 건설 논란 _당신의 의견으로 돈을 벌다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와 수해가 찾아오고 인재냐, 천재냐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수해대책의 하나로 다목적댐 건설 추진계획을 정부 여당이 검토하면서 또다시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등 변화에 따라서 갈수록 커져가는 홍수피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번 수해를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댐건설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고덕구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국립방재연구소의 심재현 연구기획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 곁에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바쁘신 시간들일 텐데 오늘 이런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풍과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금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마는 조속히 복구작업이 이루어져서 이번 수해로 가족과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가 되기를, 이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같은 피해들이 자꾸 반복돼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는데 우선 이번 수해피해가, 홍수피해가 왜 이렇게 컸는지 그 원인과 진단부터 들었으면 하는데요. 우선 심재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비는 1시간에 100mm가 넘는 비가 3시간, 4시간씩 강원지역에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마전선과 태풍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빗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그만큼의 강도를 가진 빗물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시킬 수 있는 배수체계를 지금 우리나라가 완벽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 두번째는 과거에는 5년,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아니면 20년에 한 번씩 일어났던 비들이 이제는 매년 한두 해씩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니까 집중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배수체계에 있어서 제대로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덕구 박사님 보시기에는요? -지금 심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상학적으로 상당히 예년과는 다른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혜정 사무총장님께서는...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홍수피해가 이렇게 큰 것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인제나 평창 등지에 마구잡이 도로공사, 그리고 또 리조트나 관광지 개발, 그리고 하천 정비 불량 같은 그런 문제였고요. 지금 서울 양평동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실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번 홍수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인재임에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중호우, 기록적인 집중호우라든가 그 다음에 수방대책 미비, 이에 대한 난개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피해 유형을 분석을 한다면 어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어떤 점이 드러나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댐이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토론회 같은 것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피해가 난 지역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났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사고가 난 지역이 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또는 산을 절개해서 각종 유용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물길을 막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집중적인 피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배수시설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침수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만 양평동이나 고양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분명한 거죠. -혹시 홍수조절 능력과 관련돼서 이번 피해가 커진 점은 없을까요? -이번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홍수조절의 문제로써, 또는 홍수조절이 있었더라면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은 유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홍수조절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피해가 났고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지금 난개발이라든가 김 총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양평동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 이런 식의 것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그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수해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대로 또는 감독하는 감독청은 감독청대로 좀더 확실한 공사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고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대로 기록적인 집중 호우도 이번 수해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정부 여당측에서 그 대책의 하나로 홍수조절능력 강화대책의 하나로 지금 다목적댐 건설, 추가건설을 들고 나와서 지금 오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환경단체와의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고 박사님은 이번 홍수와 관계없이 생각해도 다목적댐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번 홍수와 우리가 댐의 기능에 대해서 서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언론보도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산출한 바로는 이번에 충주댐이라든지 소양강댐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면 한강의 통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도교, 한강대교가 되겠죠. 한강대교에서의 수위가 지금 현재 대교의 바닥보다도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것이 댐이 조율을 해 줌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전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해서 수위를 4m 이상 낮춰져서 그 일대, 주변 일대의 범람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댐이 홍수조절을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댐건설이 우리한테 충분한 상태냐, 더 이상은 필요없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냐고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홍수들, 이게 요즘의 이상호우, 이상호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이상호우가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통계치로 100년, 200년에 한 번 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들이 이미 거의 매년, 한 해 건너 거의 매년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것들이 예상치가 아니고 우리가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이번에도 만약에 충주댐에 100mm의 강우가 더 왔더라면 하는 그런 가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강우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겨우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설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댐이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1만 9000여 개의 댐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요. 그리고 국제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형댐, 대형댐이 우리나라에 121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수조절기능을 하는 다목적댐이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홍수기에 전체 다목적댐이 홍수조절하는 양은 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댐만이 홍수조절 기능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주댐, 소양강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다목적댐이 홍수조절 기능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소양강댐 같은 경우는, 충주댐은 물론 고 박사님은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이게 바로 수위가 넘어가지고 한강도 잠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양강댐은 전혀 이번 홍수에 끄떡없었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주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 수위조절을 잘 못 해서 단양이 침수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물이 역류해서 단양이 침수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댐을 지었으면 그 댐을 그 용도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도 저는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교부가 지난해 5월에 원래 6월부터 9월까지 제한수위를 136m인가 하기로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장마가 많이 나니까 126m로 제한수위를 갖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그 전에 한 60시간 정도를 물을 좀 비워둬야 되는데 비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서도 20시간 후에야 물을 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위를 잘 조절했다 그러면 한강의 일부 도로가 침수되고 또 단양이 침수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조절해서 그런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한 것은 지적하지 않고 조금만 더 왔으면 큰 물난리가 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게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서 이걸 댐건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남한강 유역에 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남한강 본류에 댐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계획이 있던가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동강댐은, 이따가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부 계획에도 없는 것을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물난리가 나서 전국민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댐건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오히려 그런 제대로 홍수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을 환경단체나 그런 쪽에 전가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 박사님, 반론... -반론이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해가 나고 난 상황에서 댐이 필요하다, 댐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다, 지금 우리 김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오해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댐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검토해 왔던 것은 사실 어제 홍수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졌습니다마는 기술자들이라든가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마치 이번에 언론에서 일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또 부분적인 여론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때 좀 여론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서 그런 위기, 국민들한테 위기의식으로 다가갔다면 상당히 송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다가갔을 테고...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 저희 수자원공사나 또는 건교부가 이 기회를 타서 해야 되겠다고 졸속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이것이 정부의 장기계획, 댐건설 계획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박사님께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댐건설과 관련한 어떤 장기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떤어떤 댐이라고 지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게 제가 실질적으로 다 기억하고 있고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00년도 영월 다목적댐, 동강댐이라고 하는 댐이 취소되면서부터 해서 댐건설 중장기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12개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이고 중소형으로서 환경에 피해를 비껴가게 하는 그런 댐을 건설하겠다, 필요한 곳에. 그래서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역시 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9년, 96년, 97년 한 해 건너고 99년까지 연속 3회 경기 북부지역 임진강 유역에 상당히 큰 홍수피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안들이 나왔고 많은 대책들이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한탄강댐이고, 그런데 그 한탄강댐은 댐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상당히 강력한 반발을 받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채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졸속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개의 댐건설 계획 중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그전부터 해서 성곡댐을 포함해서 4개의 댐이 건설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졸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일부 언론에서 홍수가 댐이 없어서 그렇다 보도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당정협의를 해서 한탄강댐, 동강댐, 문산댐 3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정협의 후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세 개의 댐 중에서 한탄강댐은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해 5월에 홍수조절 효과도 부풀리고 경제성 평가도 부풀려져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진강특위가 꾸려져서 다음달 8월달까지 결론을 내기로 해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강댐은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백지화가 됐고, 문산댐도 백지화된 댐입니다. 이런 댐을 갑자기 여론에 편승해서 그것도 일부 언론이 그렇게 한 걸 편승해서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의 장관이 같이 들어간 당정협의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게 저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힘든 그런 수자원 정책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댐이 지금 4개가 건설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정부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매년 10년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의 수자원계획인데 그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최근 2003년도에 각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졌잖아요. 그걸 보면 앞으로는 댐건설보다는 댐을 관리하고 댐간 연계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홍수문제도 치수관리를 제대로 해서 댐을 건설해서 홍수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유역관리를 잘 해서 가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전혀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졸속이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정부의 기존 방침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대형댐 신설보다는 기존 댐의 관리쪽에 그리고 댐간의 어떤 연계된 운영쪽에 무게를 뒀었는데요. 이번에 특히 당쪽에서 적극적으로 동강댐이라든가 한탄강댐, 문정댐, 이런 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럼 앞으로 어떤 정부의 댐건설을 위한 장기계획안에도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실제 지금 우리 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론됐던 댐들이 기존의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나왔다, 그래서 졸속이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했는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정에서 협의가 되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검토했을 때 적지가 어디냐, 그 유역에 한다고 하고 검토했을 때 분명히 필요한 지역들이라고, 문정댐이라든가 또는 동강댐, 한탄강댐, 분명히 그 지역에,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댐이다 하는 걸 저희 기술자들이 검토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 박사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방재연구소에 계시니까 댐과 어떤 방재의 관계랄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첨예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제가 이번의 수해 때문에 비상상황에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댐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수의 어떤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댐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댐간의 연계운영이라는 관계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역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들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물들이 머물러갈 수 있는 어떤 저류공간이나 땅 속으로 물들을 집어넣는 어떤 그러한 침투공간을 통해서 홍수량을 줄이자는 그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남쪽에, 진주의 남강쪽을 제가 상황을 보고 있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진주 남강댐에서 물을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천쪽의 만쪽으로 해서 비행장쪽으로 내려보내는 방법하고 진주시를 관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1만톤이 넘는 유입량이 초당 들어오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남강댐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진주시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초당 한 4000톤 정도의 유량을 방류하고 사천쪽으로 4000톤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당 5000톤 정도의 유량을 조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의 남강댐에 이어져 있는 지방1급하천, 2급 하천인 영천강 같은 경우가 배수효과 때문에 거꾸로 역류가 되면서 거기가 문산읍이 그렇게 침수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저는 만약에 댐이 없었다면 더 많은 물이 내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앞으로 댐을 지어야 된다는 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거고 댐을 짓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가하천하고 인근에 있는 지방하천의 어떤 인접부에 있어서의 위험도를 보강시키는 어떤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목적댐이 15개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15개 정도... 그런데 지난 10년간에 단 1개도 추가로 짓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댐건설이 그렇게 필요한데도 지난 10년 동안 짓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 1개라는, 아까... -다목적댐, 제가 말하는 건 대규모의 다목적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접근에 우리가 서투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댐을 건설해야 되는 정부라든가 또는 저희 수자원공사의 입장에서... 하지만 저희도 과거 70년대, 80년대 국가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앞만 보고 건설하던 그런 시절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이번의 이런 변화에는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도 환경을 돌아다보고 생태를 돌아보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댐을 건설해야겠다는 방향으로 방법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수령령 내리고 나가시오 하고 착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충분한 합의에 도달한 후에 짓겠다 하는 이런 프로세스의 지연이라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환경단체가 어떨 때는 너무 대안없는 반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아쉽게 해 보고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지금 환경단체쪽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난개발이 어떤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야말로 홍수조절 능력이 큰 문제가 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필요한 곳에서는 다목적댐이라 할지라도 지어야 할 곳에는 지어야 할 것인데 다목적댐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런 논리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댐을 전면 부정하거나 또 댐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용수공급이라든가 홍수조절하는 기능,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말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4개의 댐이 건설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도 작은 댐이 아닙니다, 작은 댐이 아니고 꽤 큰 댐들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치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댐건설이 다 백지화된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오로지 생태계만 보호하고 인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를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한 한탄강댐, 그리고 백지화된 금강댐, 문정댐이 있는데 3개의 댐이 왜 중단이 됐거나 백지화됐느냐, 그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강댐은 그때 당시에 지금 수자원공사에도 포함된 영월댐 공동조사단을 민간 합동으로 꾸려서 다섯 가지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안전성, 홍수, 그 다음에 생태, 문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용수공급까지 동강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용수로 공급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그 댐이. 그리고 홍수조절 기능은 미미하다, 한강의 중하류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댐을 건설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그 지역의 생물자정성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백지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그 댐이 보존된 겁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그것이 그냥 환경만을 고려해서 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탄강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댐이 처음에는 용수공급용으로 됐다가 그것이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그 다음에 바뀐 것이 홍수조절용 댐입니다. 1년 중에 불과 15일을 활용하겠다고 된 계획인데요. 그것조차도 감사원에서는 봤을 때는 홍수조절 효과가 부풀려져 있고 경제성 평가도 과다하게 됐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댐들이 그냥 환경만을 고려해서 됐다,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댐이 필요한 적지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홍수피해가 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조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곳에 홍수조절용 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런 논의로 넘어가려고 하던 차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영월댐 같은 경우, 동강댐이라고 합니다마는 어떤 홍수조절 능력이 사실상 실효가 없다든지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강댐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우리 김 총장님이 말씀하시던 말미에 필요한 곳이라면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상당히 고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영월댐의 중단 이유, 한탄강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환경단체의 반대, 환경 때문에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탄강댐을 건설한다든가 영월댐을 건설한다든가 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하나하나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설계를,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적인 오차, 착오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그 오차 때문에 결과가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된 채 중단이 돼버려야 되느냐 하는 점들을 좀 말씀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걸 길게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한탄강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70%,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북한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보고자료와 나중에 나오는 자료와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거둘 수 있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세스의 어떤 부분적인 오차 때문에 그것들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제가 아는 바 원인이고 사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번에 영월지역이 그동안에도 상습 수해지역이었고 이번에도 상당히 어떤 위기상황까지 와서 대피령까지 내렸는데 좀 충주댐 위쪽에 영월댐이 있었더라면 좀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강댐을 지었다고 하면 한강 중하류는 모르겠지만 영월지역에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결론은 뭐였냐면 영월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2조원이나 드는 그런 대형댐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영월지역의 하천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홍수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이것이 참여했던 분과의 결론이었습니다, 홍수분과위의... 그래서 사실 영월지역이 그 이후, 그때부터 물론 하천을 높이는 걸 해 왔는데 지난해에 하천 제방 높이고 배수펌프시설하는 게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됐는데 이번에 왜 주민들이 피난을 가는 일이 발생했냐, 제방과 영월대교가 있습니다, 그 대교의 높이 차이가 2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2m 다리가 더 낮은 거죠. 그것이 물길을 막아서 물이 넘치게 된 그렇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물론 다행히 안 넘쳤는데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수해방지 대책이있다면 생길 수 없는 문제였고요. 한탄강댐을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임진강 유역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탄강댐을 건설하면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문산읍 지역인데 이 지역도 상습적으로 많이 침수가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배수펌프시설을 포함한 재해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이번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탄강댐이 없어도 계획홍수량의 65% 수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임진강 하류 일대가. 한탄강댐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입증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한탄강댐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번에 한탄강 유역에 내린 강우, 사실은 한탄강댐의 효과를 제가 먼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탄강댐 유역이라고 하는 면적은 전체 임진강유역의 약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우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내릴지, 유역에 일정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집중해서 내릴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진강 본류, 즉 북한쪽에 많이 내려서 내려온다고 할 때, 그런데 한탄강댐이라고 하는 것이 물을 가두고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주지 않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한탄강댐 유역쪽에 강우가 집중됐다면 그걸 전량 잡아서 하류에 영향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집안에 대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것 하나의 자물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드나들지 않는 문인데 까짓거 자물쇠 잃어버렸으니까 내버려두지. 하지만 도둑은 거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한탄강댐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선정한 것은 우리가 임진강의 북한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임진강 전체로 보면 더 나은 지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제거해 보자 해서 계획한 것이 한탄강댐이었고요. 이번에 집중호우가 한탄강댐 유역에 내린 것이 아니고 또한 양에 있어서도 타 한강 상류유역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한탄강댐이 없는데도 파주 문산이 안전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좀 선과 후의 관계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봐지고요. 또 아까 영월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영월댐을 말씀드리자면 영월댐을 최초에 계획하게 된 건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큰 피해를 본 지역이 영월지역이었고요. 그래서 당초 댐을 설계하면서 그 목적은 홍수조절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시작했던 건데 저희가 90년대를 거치면서 93년, 94년 상당히 큰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공급에 대한 논의가 대두가 되고 물부족, 미래의 물부족이 대두하다 보니까 이제 다목적댐으로서 용수공급 능력을 상당히 크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영월댐이라는 게 있다면 영월지역의 홍수조절 효과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맞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 제방이라든가 배수시설을 충분히 한다면 댐이 없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방과 댐은 같지 않습니다.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재료를 물론 다짐도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만 댐처럼, 내에 또 다지고 또 다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건설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간략화된 방법입니다.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안전하게 보존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홍수가 왔을 때 한 번 막아주면 성공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방이라는 건 일종의 사이폰이죠. 한 번만 막아주고 난 다음에 어느 한 군데만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전체 그 제방으로 보호되는 지역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환경단체가 그쪽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천에 제방을 건설해라, 놓으니까 안전하니까 그곳에 농사를 짓고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건 댐을 건설하는 것과 제방을 건설하는 것과는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제방이 100% 안전하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월지역에 댐이 낫냐, 제방을 좀더 높이고 배수펌프시설을 하는 거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부실한 제방으로 사고가 난 곳도 많죠.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댐이 붕괴돼서 피해가 더 커진 것도 많습니다. 연천댐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임진강 유역에 있던 연천댐이 두 번이나붕괴돼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가옥 침수피해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연천댐 붕괴로 주민들이 손배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했어요. 댐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더 엄청난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방 같은 경우를 안 만들고 저지대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주거지역을 안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대부분 저지대, 그런 부분은 한 곳이 많습니다, 거슬러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월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건교부가 벌이는 지금 제방쌓기 이런 것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시간이 많이 할애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논의에 있어서 홍수의 유형이나 피해에 대한 유형을 분명히 다시 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댐의 논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대하천에 있어서 하천에 있어서의 피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방을 쌓거나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린 비들이 원활히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남한강 같은 경우에 위험이 있었고 단양쪽에 이렇게 침수가 됐던 것들은 결국 대하천에 있어서 물이 많았던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산이라든지, 파주시의 문산읍이라든지 우리 도시지역의 일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침수가 되거나 했던 부분은 그런 하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린 물들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역, 유역단위로써 우리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들을 그만큼 머금어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댐들의 연계운영이 논의가 돼서도 그 유역에 있어서의 홍수량을 조절 못 한다거나 어느 정도 공감하는 위험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댐을 지어야 되는 논리로 우리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교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댐을 짓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니까 그쪽으로 가자는 것이었고 댐에 의해서 생태계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문제들은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유역에 있어서 그리고 유역 내에 있는 소유역에 있어서의 각각의 치수안전도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를 한 유역유역 단위들을 검토를 하고 그것들이 내려와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것을 대하천에서 만들 때는 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 박사님은 거의 대안쪽 방향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에서 논의한 동강 그리고 한탄강댐 외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낙동강 지류, 남강의 문정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곳 하나 지금의 논란대로라면 상당히 쉬운 곳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안쪽을 생각해 본다면 환경단체에서는 다목적댐이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얘기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비가 갈수록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 국지적으로 내린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어떤 고정적인 지역의 댐만으로 다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치수계획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분명히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산간이라든가 아주 중상류지역의 물길은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유속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피해도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인 시설을 안 하고 또 인위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의 흐름대로 두게 만드는 게 유효하다. 지금 사실은 지난 몇 년간 태풍 매미, 루사 그리고 이번 피해까지를 보면 수마가 할퀴고 간 지역은 바로 그곳이 다 물길이었어요. 물길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만든다고 깎고 하천을 직강하하면서 그런 물길을 다 인위적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비가 쏟아져 내리면서 그런 지역을 다 훑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농경지 같은 경우에 상당한 홍수조절기능을 합니다. 그건 밑으로 내려와서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천변의 저류지, 아까 또 말씀 나왔지만 홍수터 같은 것을 두는 문제라든가 또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저장고를 둬서 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제방도 있는 거고 배수펌프시설도 있는 건데요. 특히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휴경지도 많고 주변에 농경지가 많은데 이런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비를 머금을 수 있는 게 댐에 비견될 만큼의 홍수조절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홍수기 때 논 2, 3일 잠기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혹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봐서 선택적으로 이건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만약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라면 국가가 땅을 매수해서 그걸 홍수터로 두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난 연후에 정말로 그래도 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죠. -심 팀장님,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부나 수방당국에서도 그동안 댐건설 외에도 여러 대안들을 강구를 해 왔고 정부에서도 수해방지대책기획단도 만들었고 또 어지간한 대책들은 다 나왔을 텐데 결국은 이런 수해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결국은 실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역사를 따져보면 1959년에 제15호 태풍으로 기억이 납니다, 태풍 사라호가 우리나라에 와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900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후인가 2주일 후에 제16호 태풍이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나고야지역에 있는 이세만이라는 곳을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30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두 나라가 1959년에 똑같은 피해를 입고 나서 근대적인 재해대책을 세우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구호해 주는 이 차원의 어떤 복구대책들이 있어왔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기조였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기조였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에 치산치수긴급조치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치산치수라는 사회기반시설을 고치는 부분은 결코 한두 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그 법의 근간이고요. 중장기계획이 그대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법으로 치수특별회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전기통신공사라고 할까요. NTT라는 공사의 연간 수입액의 15%에서 2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연간 4조엔 정도를 지금 치산치수에 대한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한 외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은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9년에도 대통령 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있었고요. 또 2002년에도 국무조정실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은 119개의 개선과제, 76개의 개선과제, 그리고 향후 10년간의 12조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라는, 그 뒤에는 40조인가요, 그렇게 두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의 많은 부분들이 건드려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속적인 예산투자를 위한 그런 실천들이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예산문제로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번 수해뿐만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수해 때문에 지금도 복구가 한창입니다마는 이제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복구중심의 어떤 치수대책, 방재대책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방중심의 대책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복구대책이 거의 60%, 예방대책은 40%... 일본의 경우에는 예방대책이 87%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런 앞으로의 어떤 변화, 수해나 치수나 방재나,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오늘 우리가 이 논란의 결론으로 댐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각적인 어떤 대책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기를 저희도 희망을 합니다. 아까 김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댐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셨는데 저는 선후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검토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심 팀장님은 대부분 구조적인 대책에 대한 걸 상당히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치산치수라고 하는.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2004년이었죠, 일본에 태풍이 10개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한 번 지나갔던 태풍들보다 더 큰 규모의 태풍이 10개쯤 지나갔는데 거기서도 도로침수, 산사태 이런 우리가 소위 재난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들은 상당히 많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인명피해가 한 자리수였다는 점, 그것이 이번에 똑같은 재난이 발생을 했는데 재해를 입은, 그러니까 재난과 재해를 좀 구분해서 본다면 그 피해를 입은 강도를 볼 때 인명피해라는 점에서 우리가 훨씬 후진국형의 피해를 봤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는 제가 댐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 총장님 다른 대안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비구조적인 대책으로서 아까 우리 댐운영이라든가 또는 예보라든가 어떤 재난이 닥쳐왔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안전하게 보호한다든가 하는 이런 비구조적인 대책의 수립이 구체적인 대책과 함께 빠른 투자와 그리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 주제, 댐건설쪽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지금까지 댐건설을 놓고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런 논란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방안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댐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이런 환경단체와 정부간에 어떤 조율의 가능성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사무총장님께서 보시기에... -댐 자체가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댐건설에 환경친화적 이런 얘기를 붙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랄까, 아까 댐건설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도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해마다 갈수록 수해피해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는 곳도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도로건설이나 이런 산림을 파괴해서는 안 될 각종 난개발로 인한 기후변화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의 복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난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게 가장 근본 원인이고요. 두번째는 또 그 난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그에 맞는 어떤 수해대책,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또 세우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수해복구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조사와 복구와 설계를 동시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박사님이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피해가 났던 지역을 조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보니까 복구공사를 한 게 오히려 수해를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복구가 된 곳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복구를 하면서 하천이 더 좁아지고 그리고 또 도로를 더 만들고 졸속적으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복구한 곳에 또 피해가 생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수해복구 얘기하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곳은 임시조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방향을 잡아가고 또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정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임기응변용으로 주민들이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한 10일에서 15일 만에 조사 다하고 우리는 그냥 복구도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 임기응변식의 행정은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복구 문제까지 나왔는데요. 심 팀장님한테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환경 얘기, 개발이야기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자연의 복수, 환경보존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한테는 뼈아픈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대형 국책사업들, 천성산 터널공사라든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결국은 그 공사도 가고 있고 특히나 국내 재산과 인명, 생명이 걸려 있는 어떤 수방대책 부분은 더욱더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정부간에 더욱더 어떤 조절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최근 10년간 보면 연평균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액이 1조 9000억에서 2조원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국가가 또 복구하기 위해서 2조원에서 3조원 정도를 투입하니까 전체적으로 4조원이 넘는 돈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출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이면 지금 부산에 입항해 있는 엔터프라이즈호를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해라는 것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늘 하늘에서 내린 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첫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미국에서 미국의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재난시리즈라는 책이, 21세기를 대비한 재난시리즈 책 제목이 매우 의미가 있어서 그 제목만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첫번째 책의 주제는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완벽하게 줄일 수도 있다, 이 설계에 대한 공학자의 어떤 책임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두번째는 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피해를 줄이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재로 생각이 안 돼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홍수대책은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전 예방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번째가 뭐냐하면 이렇게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이 나는 이런 현상은 결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난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번째가 우리 주제하고도 맞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 네 가지의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될 어떤 대책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결론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오늘의 토론주제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고민과 의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목적댐 건설, 수방대책의 재정립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