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필러시술 면허범위 벗어나”_작물이 부풀어 오른 베타 물고기_krvip

한의사가 피부주름을 줄여주는 필러시술을 한 것은 면허범위에 벗어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 의료제품 필러스타를 여성의 볼에 주입해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4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러시술은 서양의학에 따른 시술일 뿐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시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