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동산 관련 공직자 신규 취득 제한”_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모여 전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나흘 전 국회에서 LH처럼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LH 조직 혁신을 위한 방안으론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투기 부당이익 몰수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에선 소급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놨다며 앞으로 당정 협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