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 추진 _베토카레이루 기후_krvip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남북 주민간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남북 교류협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어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접촉이 모두 허가제로 돼 있던 것을 접촉의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e-메일 송수신 등 인터넷을 통한 남북 접촉시 사후신고를 허용하기로했습니다. 당정은 또 남북간 교역에 대해 `민족 내부거래'라는 표현을 법규에 명시하고 지금까지 남북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뒤 다시 협력사업의 내용을 승인받게 돼 있던 것을 고쳐 사업자와 사업내용을 동시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며, 협력,교역 사업자의 물품 반입.반출시 개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던 것도 포괄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무원으로만 구성돼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주기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