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추경 편성 공식화…“미세먼지·경기 회복 대책”_심리학자는 한 달에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회복 대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부진 속에 소비와 투자까지 감소하는 등,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우선 미세먼지 대책에 1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감시,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 지원과 벤처 등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실업자 지원 등 경기 부양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 안전 분야 예산까지 고려하면, 전체 추경 액수는 3조 8천억 원이던 지난해 추경 규모를 훌쩍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IMF가 권고한 9조 원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추경 필요 사업을 조율한 뒤 오는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세금 퍼주기는 안 된다'며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결국은 이것이 또 다른 세금퍼주기로 일관되는 그런 추경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추경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편성된 앞선 두 차례 추경안이 한 달 이상 국회에 계류됐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실제 추경 통과는 5월, 집행은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