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입찰 담합 과장금 정당”_항구 승리_krvip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의 연구개발 입찰에서 담합한 방산업체 2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 넥스원이 과징금 24억 6천여만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도 삼성탈레스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업체가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TX 엔진과 한화도 장보고 연구개발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4억 2천여만 원과 4억 천여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