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규모 경제 범죄 엄단…중형 구형 할 것”_컴퓨터 포커 게임_krvip

대검찰청이 오늘(21일) 대규모 서민 경제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오늘 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 피의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와 구형을 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은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에 종전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의 양형기준 강화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같은 경제범죄를 줄이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파산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공판과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박탈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대규모 경제범죄로 청년과 서민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거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