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보 토대로 잠입수사…위법한 함정수사 아냐”_포커 엠 레시페_krvip

게임 머니가 현금 거래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업주 측은 경찰이 위법한 함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보를 토대로 잠입 수사를 한 것은 함정 수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머니가 입력된 포인트 카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이용객들이 카드를 현금 거래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의 게임장 단속 당시, 경찰관은 일반 손님으로 가장해 잠입 수사를 했다. 경찰관은 게임장 이용객 박모 씨에게서 게임 머니가 입력된 포인트 카드를 3만 원에 구입한 뒤 환전을 할 때 게임장 측에서 신분 확인을 하는지 관찰했다. 경찰은 게임장 근무자가 포인트 카드 명의자와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자 업주 이 씨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 본래 범의가 없었던 이용객 박 씨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이라며 위법한 함정 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함정 수사로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 수사는 이 씨의 게임장에서 포인트 카드 현금 거래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토대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속 경찰관은 게임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있던 박 씨가 먼저 카드를 사라고 접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씨에 대한 기소는 범죄 제보를 토대로 한 정당한 수사 활동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함정 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