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1억 8천만 원 보상”_지금 무료 슬롯을 플레이하세요_krvip

대법원 3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오종상 씨의 형사보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오 씨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오 씨가 구금됐던 천백23일 동안 하루 보상액을 16만 4400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1974년 버스에서 옆자리 여고생에게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오 씨에 대한 재심에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