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붐비는 감옥” 해결 나선다…경범죄 처벌 개선안 추진_옆 창문에 베토 게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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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노숙자 등으로 감옥이 붐비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범죄 처벌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시의회가 경범죄 처리방식 등을 포괄적으로 바꾸는 법안을 빠르면 다음주에 도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법원이 부과한 벌금을 내지 못한 노숙자와 무면허 운전자, 무임승차자 등이 교도소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새 법안이 적용되는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노상방뇨, 주차 위반 등이며 마약범죄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