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지막 즉시임용’ 법관 32명 임명_룰렛 카지노 베팅_krvip

대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42기생 32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번에 임용된 42기생들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 연수원에 입소했기 때문에 즉시 임용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즉시 임용된 마지막 기수가 됐습니다. 신임 법관 32명 가운데 여성은 28명으로 87.5%를 차지했고, 재판연구원 출신은 27명으로 84.4%에 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개인적 편견이나 불합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되고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함부로 휩쓸려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