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문화 유산·환경 자산 국민신탁제 도입 추진 _진지한 포커 움직임_krvip

문화 유산이나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 자산에 대해 국민신탁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비정부 기구 등 민간차원에서 문화 유산이나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자연자산을 매입해 관리하는 국민신탁제가 법적근거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적인 뒷받침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이같은 국민신탁이 정부 예산부족에 따라 민간차원에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과 환경자연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환경부가 향후 개발 계획에 고려하도록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작성한 생태자연도에 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태자연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