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대책으로 학제 개편 등 검토_포커 휠체어 인터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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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초중고교 학제를 2년 가량 줄이는 등 학제 개편을 주문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저출산·고령화 대책 협의회를 열어 초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중고등학교 6년제를 5년제로 바꾸고 대학도 전공별로 3년제나 4년제로 차등을 두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당정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학제개편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과 관련해 총리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내 부모보험을 통해 산전후 휴가자와 육아휴직자에게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부모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산후조리원 감염 문제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방문객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법 위반사실 공표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