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피의자 :
루바인을 맞고요 유부녀 납치해서 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지금 보신대로 마약에 한번 손 댄 사람은 좀처럼 헤어나지 못한 채 대부분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마약은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유엔은 이미 마약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 다시 마약 복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또한 크게 늘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 초점 오늘은 마약 비상을 진단합니다. 이 자리에는 사회부의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류희림 기자와 사건 담당 정창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창훈 기자! 요즘 마약사범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지금 마약 위험수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창훈 (사회부 기자) :
네, 원래 인구 천 명당 10명 마약 사용자가 10명이 되며는 공권력으로 단속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벌써 우리나라에는 9.2명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발된 마약사범의 실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보신 마약사범 검거장면과 붙잡힌 사람은 지난 경찰이 지난 4일과 5일 인천 일대에 퍼져있는 필로폰 투약 장소와 대마초 흡연 장소를 급습해서 잡은 것입니다. 제가 경찰과 동행 취재를 했는데 아주 현장 마약 현장은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필로폰과 대마초를 복용하고서 아침이 됐는데도 깨어나지 못한 채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급자의 집을 급습한 결과 마약에 취해서 도망은 못가고 벽장 속에 숨어 있던 사람이 붙잡혔는데 같이 있던 여인 2명과 함께 팔엔 곳곳에 주사바늘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모두 28명이 붙잡혀서 이 가운데 현재 21명이 구속돼 있고 나머지도 조사를 받고서 구속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같은 날인 지난 4일 인천지검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시골 농장에서 비밀 제조시설을 차려놓고 180억 원어치의 필로폰을 몰래 만들어 팔아온 24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달아난 제조 판매총책은 전직 서울시 공무원으로 드러나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이른바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일대를 무대로 오렌지족이 최고급 승용차 등으로 여자를 유혹해서 함께 필로폰을 맞고 난잡한 생활을 해오다가 7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 사범들이 강력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현상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붙잡힌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마초를 피운 뒤에 환각상태에서 부녀자를 납치하고 폭행, 강도, 강간을 일삼아온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잡혔을 때 차안에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와 칼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를 추궁한 결과 이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부녀자들만 골라서 흉기로 위협해 강도짓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주부를 칼로 위협해서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3일 모델 지망생들과 어울려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해비메탈 그룹인 포탠덤의 기타 연주자 하지용 씨가 지문 감식결과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온 혐의자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류희림 기자! 한동안 주춤했던 마약사범 이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류희림 (사회부 기자) :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6천 165명입니다. 한 달 평균 6백여 명씩 적발된 셈인데 이러한 숫자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단속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잠시 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 천 620여명에 불과하던 마약 사범은 88년에 3천 9백여 명 그리고 90년엔 4천 2백여 명을 정점으로 정부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해에는 2천 96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6천 165명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최근 들어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마약사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제 단속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도표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약사범은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사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사범이 많이 검거됐다고 해서 모두 다 마약 중독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난달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의 유형을 잠시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마약 사범을 보면 밀조와 밀수 등도 조금씩 늘었지마는 특히 밀 경작 사범이 지난해 840여명에서 올해 3천 3백여 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전체 단속 마약사범의 절반을 넘는 숫자인데요. 이런 마약 밀 경작 사범들은 주로 관상용이나 또는 병원이 없는 산간 시골 마을 등에서 양귀비를 소규모로 재배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180일 범죄소탕 작전이 시작되면서 양귀비 밀 경작 사범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이 이처럼 마약사범이 많이 적발된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락을 쫒는 일부 퇴폐계층 뿐만 아니라 주부와 학생 등 건전 계층에까지 마약을 찾는 상습 복용자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마약 단속 실무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수 (경찰청 마약계장) :
그리고 최근에 사용 계층도 보며는 과거에는 마약 하며는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라든지 조직 폭력배라든지 이런 일부 계층으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주부라든지 학생 그다음 청소년들 그다음 운전기사들, 의료인들 해서 사회 전 계층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래서 어떤 뚜렷한 계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서울 등 수도권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도 최근에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고 그 폐해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남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현 기자 :
부산에서는 지난달 25일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의 원료인 염산 에페드린 350킬로그램을 밀반입한 사상 최대 규모인 7백억 원대 필로폰 밀조단 7명이 검거되는 등 올 들어 마약사범이 다시 늘어나고 조직도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 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3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명에 비해 63%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사범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직 폭력배의 자금줄이 돼온 유흥업소나 슬롯머신 업소의 이권이 사라지면서 범죄 조직들이 점차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연예인 심지어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을 밀매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투액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 모양 (유흥업소 종사자) :
내가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그런 거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그렇게 덤벼들어서는 절대 큰 후회를 하게 될 거라는 거.
남성현 기자 :
마약은 한번 손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을 파멸 시킨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마약사범 실태를 알아봤습니다마는 정창훈 기자, 어떻게 해서 마약에 처음 손을 대게 됩니까?
정창훈 (사회부 기자) :
마약사범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친구와 선배들이 좋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붙잡힌 한 마약 복용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약 복용자 :
주위 선배들이 하고 있어 갖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정창훈 (사회부 기자) :
마약 복용자들은 계속해서 마약을 복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심히 몸이 심하게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등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된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마약을 한 대 놔 주면은 다 경찰이 원하는 것을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번 손을 대게 되면은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마약인 것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그렇다면 마약의 폐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정창훈 (사회부 기자) :
앞서 마약을 복용한 뒤에 강도, 강간을 저질러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의 말에서도 드러났지마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환각과 환영이 생기고 정신적인 혼란에 빠지고 때로는 발작적으로 난폭해져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킬 박사가 하이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마약인 것입니다. 마약 가운데서 대표적인 필로폰의 해독을 보면은요 체내에 단백질이 파괴돼서 극도로 쇠약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호흡곤란과 구토를 일으키게 되고 감정이 격해져서 여자는 문란해지고 남자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빈 (국립 서울정신병원 상담과장) :
마약류는 일단 뇌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한 정신병이 생긴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신체적인 합병증이 와서 굉장히 허약해지고 병이 많이 생기고요, 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행을 주고 또 경제적인 손상 또 사회적, 직업적 손상 이러한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호기심으로라도 시작조차 하지 말아라 이러한 충고를 합니다.
정창훈 (사회부 기자) :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마취인 루바인이나 부탄가스, 본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경빈 박사는 이들을 불러서 마약 예비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할 수만 있다면 곧 필로폰이나 대마초 등 본격적인 마약 복용자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로 마약의 폐해는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류희림 기자! 국내에서 마약 제조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마약의 국제 공급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가 어떻습니까?
류희림 (사회부 기자) :
앞서 마약사범의 유형별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올해 적발된 국내 마약 밀조조직, 즉 국내에서 마약을 만들다가 적발된 조직은 지난해에 비해 10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수와 밀매 사범은 4백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백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국내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면서 국내 마약류 값이 최고 10배까지 폭등하자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이 급증한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외국류, 외국 마약류 밀반입 양은 아편이 3천 그램으로 지난해보다 4배, 메스안피타민, 즉 히로뽕은 2만 6천 그램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 마약류 공급조직들이 한국을 주 시장으로 삼고 있는 심각한 양상은 밀반출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일본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 몇 개국에서 그치던 것이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현재는 대만, 미국, 페루, 브라질 그리고 필리핀, 태국, 싱가폴까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마약류 공급 주 시장으로 삼고 공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전에 일본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가던 마약들이 최근 들어서는 한국을 경유지로 해서 미국이나 제 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적발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마약류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유지로서도 이용되고 있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기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약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 같은데 범국민적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퇴치를 위해서는 단속과 그리고 마약 폐해에 대한 계몽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단속 대책을 대검찰청 마약 과장으로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문영호 (대검찰청 마약과장) :
우리 검찰에서는 국내 제조분들에 대해서 종래보다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외국산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로 공항이나 항만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막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유관기관과 저희 검찰이 더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희림 (사회부 기자) :
이와 함께 지금까지 거의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마약퇴치 캠페인을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인 마약퇴치 기구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마약은 어떠한 이유로든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의 류희림 기자 그리고 정창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