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국가채무, 미래 세대 부담 줄이려면?_슬롯을 만들다_krvip

<앵커 멘트>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는 2060년 국가채무가 GDP의 170% 정도까지 치솟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

과도한 복지지출로 1990년대 국가 채무가 GDP의 70%대까지 치솟으며 재정 위기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다시 GDP의 40%대까지 낮아졌습니다.

15년 간의 논쟁끝에 연금개혁위원회에서 연금 혜택을 줄였고, 실업수당도 축소하는 등 정부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서둘러 공적 연금을 개혁하고 복지수준과 증세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고요. 재정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복지와 세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동시에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세금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제대로 추진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정하게 거둔 세금을 소득 재분배를 위해 제대로 써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