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오늘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 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세강 기자 :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 가운데, 주요방안의 하나로 손꼽히던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은, 오늘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무위원회는, 정부안보다 규모에서는 4백30억원 늘린, 1조5천4백30억원으로, 그리고 법인세 1억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 2% 부과하려던 것을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완화하고, 부족분은 증권거래에 대한 관세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인 민간자본 유치법안은, 재벌의 독점우려를 제기한 야당의원들의 질의 공세로 이번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이명박 (민자당의원) :
이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뿐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떻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조세형 (민주당의원) :
민간기업 등에게 과도한 특혜를 무차별적으로 부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정재석 (부총리검 경제기획원장관) :
헌법조항 본 법안에서는, 단지 그 근거조항만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있을뿐, 그렇다고해서 자동적으로 이 모든, 지원조치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강 기자 :
정 부총리는 그러나, 사적인 재산권 침해와 중소기업의 참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간의 이해대립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재석 (부총리경 경제기획원장관) :
그대로 타당한 것이냐, 그 수준이. 그 내용들이,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소위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고,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처럼 재벌의 독점. 또는 정경유착의 우려를 들어, 야당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주장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 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