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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이나 퇴직자들을 위해 이자 소득세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하고 중산층과 성실납세한 자영업자 등의 세 부담 경감에 관한 세제개편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해 봉급 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최소 10% 이상 세 부담을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또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해 세법에서 30대그룹을 규제해 온 조항을 전부 없애고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다른 29개 법령에서도 자동적으로 규제돼 왔던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 부총리는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대우자동차 문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워크아웃 기업 가운데 경영실적이 양호한 3-4개 기업에 대해선 조기졸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