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태영 기자 :
북한 핵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핵사찰 요구 최종 시한을 앞두고 위기로 치닫던 국면이 지난 10일 북한이 미국 측에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또 미국이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사찰을 최종 시한까지 거부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등 예고됐던 긴장사태가 다시 풀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기한 일괄타결안과 미국이 언급한 포괄적 해결 방식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해결 방식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일괄타결안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핵사찰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도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먼저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의 일반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에 합의한 뒤에 그때서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수교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의 진전과 남북 상호 핵사찰 등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이 전제되지 않는 일괄타결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만든 일괄타결안 자체에 대해서도 세 나라의 의견이 다른데다 일반사찰 외에 특별사찰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타협이냐, 국제적 제재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핵사찰과 미국과의 수교 협상을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북한 측의 이른바 일괄타결 제안이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잔뜩 긴장감이 감돌던 한반도 상황도 조금은 풀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핵문제 그 자체나 한반도 주변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간벌기 속셈이 먹혀들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협상이냐 제재냐, 기로에 선 북한 핵 문제를 오늘 뉴스초점이 진단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족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와 국제부의 이광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박사님! 그동안에 국제 원자력기구, 즉 IAEA의 핵사찰을 완강히 거부하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미국 측에 일괄타결 방안 그리고 대화 이런 걸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영태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은 핵 카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포기 없이도 미국으로부터 핵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최대한 도출해 내고자 해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방식의 핵 게임을 벌여왔죠. 지난 3월 달에 NPT 탈퇴를 선언한다든가 최근에 있어서는 IAEA의 핵사찰을 전면 거부한다든가 그리고 또 대남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특사교환 협상 이것을 또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결코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대미 관계를 파국의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북한의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IAEA의 핵사찰을 전면 거부하였으나 핵 안전협정의 지속을 위해서 필수적인 감시 장비의 카메라의 필름 및 배터리 교환 등의 활동까지는 거부하지 않으면서 일말의 미, 북한간의 직접적인 협상의 가능성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이 채택된다든가 미국의 대북한 핵사찰 수용 압력은 제재를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이러한 파국을 일단은 모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북한의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번 일괄타결 방식 제의는 다분히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하나의 선전술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핵개발을 위한 시간벌기 전술인, 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일단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오늘 또는 금명간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핵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회의는 일단 비공개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의 결과가 보면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단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우리가 점칠 수는 사실 없을지 모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중에서도 한번 핵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전망을 해본다면은 일단 핵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주도로 이걸 어떻게 한번 주도적으로 타결해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사 문제로서 국방 위원직에 이어서 그 다음에 당 군사 위원회의 어떤 위원장 취임을 일단 점쳐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이광출 기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시간 벌기 속셈일 수도 있고 또 막다른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미국 측도 이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광출 기자가 보기에 미국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광출 (국제부 기자) :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하는 것은 11일 날 북한의 강석주 외교 부부장 명의의 성명이 나왔죠. 핵에 대한 입장이. 그래서 미국이 그중 성명 중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지속되는 핵 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완전히 보장할 태세가 돼 있다, 이 말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핵 탈퇴를 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김일성에게 김정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또 미국이 인정을 해 달라 그리고 경수로의 전환문제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또 미국에 제의했다고 해서 이 문제 3가지를 미국이 받아주면은 다 그게 OK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미국이 앞서도 이런 북한하고 일괄협상이 되던 개별협상이 되던 한국, 중국, 일본의 관련 당사국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가면서 협상에 나서겠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절차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막후협상이 됐든 공식적인 협상이 됐든지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그 협상이 오늘 워싱턴에서 저희 김인규 특파원이 한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의 말을 빌려서 보충 취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옮겨 보면은요,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 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한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렸지마는 이게 일괄협상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쌍방 간의 진의가 과연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미국과 우리 앞서 말씀 드린 관련 당사국과의 어떤 협상 절차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의 협상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정 박사님! 그렇다면 이번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1단계, 2단계 회담 때와는 사뭇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정영태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3단계 회담에서 미국은 일단 북한이 통상사찰이라든가 임시사찰 여기에 일단 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그 다음에 또 남북협상 문제도 또 재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한의 핵 안전성이 지속돼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러한 사찰에 응하는 대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아닌 국교 정상화 그리고 미군 철수 등을 고집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전망 역시 크게 밝지만은 사실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이광출 기자!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에 말려들었다 하는 일부 보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는 최종 시한까지도 혹시 제시할지 모른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광출 (국제부 기자) :
미국 국무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3단계 회담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마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먼저 남북 간의 대화를 북한이 시작을 해라 그리고 핵 안전조치를 너희가 계속성 그러니까 핵 안전조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거부했던 사찰을 받아들여라, 그런 전제조건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너희와 협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이번에 일괄방식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던 어쨌든 간에 미국이 일괄되게 주장해온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 중국, 일본 이와 같은 당사국들에 대해서 1대 1 개별 정상들 간의 접촉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또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을 계획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밀도 있고 구체적인 그런 입장 정리는 이번 APEC 회의에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정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최종 시한이 APEC 정상회담에서 제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영태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
예, 이번에 북한의 일괄타결 방안 그 제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에 APEC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간에 어떤 강경한 하나의 제재조치의 한 수단으로써 이런 최종 시한을 정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타진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단 미, 북한 고위급회담 3단계, 3단계죠, 이것이 열릴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유화적인 태도를 감안해 봤을 때 구태여 그런 시한까지 강경한 어떤 입장을 채택하겠느냐, 단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정리는 양국 간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 북한간의 접촉은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의 핵시설 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IAEA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차만순 특파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만순 특파원!”
차만순 특파원 :
네, 차만순입니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감시 카메라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찰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 기능은 현재 완전히 중단되지 않고 그 일부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감시기능은 첫째 감시 카메라를 들 수가 있겠고 둘째 봉인 장치 그리고 셋째 원자로 핵연료 교체 시에 사찰관 입회 등 3-4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시 카메라만이 지난달 말을 전후에서 전원과 녹화 테잎이 모두 소진됨으로써 그 작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원자로 주변과 핵물질 저장창고 등지에서의 북한 핵 기술자들의 활동을 감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원자력기구는 북한에 대한 사찰이 크게 훼손되고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봉인장치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찰의 연속성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력기구는 핵사찰을 강행 대신에 미국과 북한과의 회담을 지켜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IAEA의 독자적인 어떤 제재 방안이라든지 사찰 강행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국제 원자력기구는 좀 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결과를 주시하면서 사찰 활동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주말 국제 원자력기구에 보낸 전문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는 정치적인 시안이므로 미국과의 대화결과에 따라서 전면 사찰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국제 원자력기구의 독자적인 행동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지금까지 차만순 특파원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문제에 관한 일괄타결 그런 협상, 이런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정영태 박사 (민족통일연구원) :
미, 북한 3단계 회담에서 만일 일괄타결안이 논의된다면은 우리는 먼저 미국에 대해서 타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이행 속도를 긴밀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러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절대로 수용해선 안된다 하는 뜻을 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일괄타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한, 미 안보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특히 미군 철수문제, 핵우산 철거문제 이런 것은 일괄타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균 (KBS 뉴스기획부장) :
지금까지 기로에 선 북한의 핵 대화 뉴스 초점에서 집중 진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하신 민족통일연구원의 정영태 박사 그리고 국제부 이광출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