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인식 조사 _오프라인 모바일 포커 게임_krvip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뜻하는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법부가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양형에 대한 1대1 대면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법조계과 학계, 언론계 등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