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거래·증권·해사 전문법원 도입 추진 _베팅 메가 세나 온라인 캐셔_krvip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5차 회의를 열고, 1, 2심 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법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전문법원'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제거래와 증권, 해사 등 전문 분야 사건을 특정 법원이 집중적으로 처리하게 돼 재판부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민·형사 법관의 사무를 분담하고 장기적으로 '형사전문 법관'제도를 도입해 법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열릴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