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등 21명 교체 예정…사법 지형 변동_베토 록펠러의 귀환_krvip

<앵커 멘트>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임명 등 주요 사법기관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법계 인사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법권력 지형에도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황경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법기관 인사는 이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지난 1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이 잇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비상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대법원장 임기도 오는 9월 끝나 그 이전에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반년 안에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모두 임명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사법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대법관 13명, 헌법재판관 8명을 새롭게 임명할 예정입니다.

전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23명 가운데 21명이나 바꾸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새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뤄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도 주목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중 한명을 제청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를 엿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치적 고려 우선으로 해 인사를 할 경우 사법부의 정치적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