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들, 각종 비리…끊이지 않는 ‘부패 사슬’_포커를 하다 죽음을 맞이하다_krvip

<앵커 멘트>

우리 손으로 뽑은 단체장이 비리로 물러나는 일. 수없이 봐야 했죠.

지방자치 15년을 결산하는 연속기획.

오늘은이 끊이지 않는 '부패의 사슬'을 송명희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도로 환경개선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번화가입니다.

1년이면 끝날 것이라던 공사가 2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진행중입니다.

인도는 파헤쳐져 다니기에 불편한데다 안전시설이 없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공사 지연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인터뷰> 이세희(안성시 대천동) : "장사도 덜되고 불편도 많죠."

주된 정책결정을 해오던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1년 가까이 자리를 비운 탓이라고 주민들은 원망합니다.

<녹취> 주민 : "아무래도 시장이 없는 공석상태니까 차질이 있죠."

주민 피해로 이어지는 자치단체장 비리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기소된 자치단체장은 민선 1기에 23명이었는데, 민선 2기엔 59명, 3기엔 7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민선 4기엔 116명이나 기소돼, 민선 1기와 비교해 무려 5배가 넘습니다.

민선 4기만 보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60%로 가장 많고, 나머지 40%가 뇌물수수같은 직무관련 비리입니다.

선거에 여전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당선 후에는 이 돈을 벌충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종수(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정당공천과 고비용의 선거구조에 2차적인 부패의 씨앗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허가권을 둘러싼 단체장 재량권이 확대된 것도 비리의 소지를 키웠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사실을 지금처럼 단체장 아래에 두지 말고 지방의회로 옮기거나 개방형 구조로 만들어야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