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취소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취소되는 일이 생겨서 법조계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형환 기자 :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그같은 판결은 취소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은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은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실제의 땅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취소됐습니다. 사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한정 위헌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써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형환 기자 :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은 제외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은 부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일반적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을 낼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성낙송 (대법원 공보담당 판사)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결을 통하여 견해를 표명할 것입니다.
⊙안형환 기자 :
이에 따라 대법원이 또다시 헌재의 결정을 뒤엎는 판결을 할 경우 헌재는 다시 이 판결을 취소하는 두 기관의 힘겨루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안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