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前 여주군의회 의장 뇌물사건 파기_오픈 게임 발표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 여주군의회 의장 49살 이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건설업자 52살 유 모 씨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두 사람은 이 씨가 군의회 의장이 되기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거래를 해 왔고 당시 유씨가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前 여주군의회 의장이었던 이 씨는 골프장 건설업자 유 씨로부터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