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가 조사 없이 1심 뒤집으면 위법”_카지노 모텔 전화 산토 안드레_krvip

별다른 추가 증거 조사 없이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절도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2심의 증거는 추가 조사가 아닌 1심에서 판단한 수사기록 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구로동의 한 PC방에서 현금 50만 원을 훔치고, 다른 사람이 범행한 것처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며 장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