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나영이 사건’ 검사 “총장 주의” 권고_흑인이 돈 버는 건 정말 불편해요_krvip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나영이 사건' 수사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교수와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나영이 사건' 담당 검사와 당시 결제 라인, 공판 검사 등에 대한 징계회부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대검 감찰위는 담당 검사의 경우 '나영이'를 두 번 조사하고, 법령 적용을 잘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나름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김준규 총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 결제라인과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감찰위의 결정은 '나영이 사건' 관련자 모두에 대해 정식 징계를 받을 만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 등은 '나영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송치했지만 이보다 형량이 낮은 형법으로 기소했고, 항소마저 포기해 이 때문에 조두순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