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에 국고지원 가능 _경품으로 돈을 벌다_krvip

서울 뉴타운사업 지구 등이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되면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윤호중의원은 도시내 신.구 시가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심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을 받아 50만 평방미터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 계획, 그리고 임대건설 규모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을 담은 세부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모두 시행 가능하지만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위해 공공기관이 총괄사업자로 참여하면 시행자 지정요건을 주민동의 2분1 이상으로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8대2에서 6대4로 줄여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