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성철 신원 회장 “사기 회생 일부 무죄”_사자 카지노_krvip

파산과 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 회생법 도입 전에 이뤄진 행위까지 유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도입된 채무자 회생법은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은닉한 후 회생 절차를 밟아 회생이 확정된 경우 사기 회생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기파산과 횡령,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숨겨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법원엔 신원 차명 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1, 2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회삿돈 75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