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페라가모 말굽 장식은 고유 상표” _바퀴벌레 포커 더 많은 플레이어_krvip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의 말굽 모양 구두 장식은 고유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페라가모 특유의 말굽 모양 장식을 단 구두를 판매했다 상표권 침해 판결을 받은 국내 회사가 페라가모 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두 장식은 별다른 특징이 없거나 오랫동안 구두에 관행적으로 사용된 장식이 아닌 한, 장식적인 기능과 함께 상품 출처 표시의 기능도 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피에르 가르뎅 상표로 구두를 판매해 온 모 회사는 말굽 모양 장식을 단 구두에 피에르 가르뎅 상표를 붙여 판매하다 페라가모 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해 패소하자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