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거 분식 한시적 면책 _카보프리오의 포커클럽_krvip

당정은 기업들이 과거에 부풀렸던 분식회계를 올해 회계기간 안에 스스로 털어내면, 금융 제재를 면해주도록 하는 등 한시적인 면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6월과 11월 결산 기업들의 경우 이번 결산 때 과거의 분식 회계 내용을 이른바,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의 형식으로 스스로 밝히면 금융 제재를 1년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기업에 대해 당정은 민형사상 고발의 근거가 되는 감리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해당 시한 이후에 일어난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