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파업 주도’ 민주노총 간부 사건 또 파기환송_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카지노 강도_krvip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해 업체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식 전 사무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또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위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식 전 사무총장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일부 사업장의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총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08년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재적 과반에 못미치는데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을 주장하는 총파업을 결의하고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