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근뒤 작업장 이동 사고는 업무상 재해”_노트북 키보드 슬롯을 연결하는 방법_krvip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57살 김모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김 씨는 출근을 완료한 뒤 작업 장소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를 '출근 중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처음 출근했던 지구대에서 작업 장소로 이동했던 것이 실제 업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김 씨는 지구대에 들러 출근 도장을 찍은 뒤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김 씨는 요양 신청을 한 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