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노력”…찬반 논란_성팀은 이기지 못해요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시장이 더 위축돼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건설업계 CEO와의 상견례 자리.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건의했고 권 장관도 부작용이 많다며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 "분양가 상한제 지금 사실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문에 상한제가 폐지되면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어져 주택 공급이 늘고 집값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충재(대한주택건설협회장) : "상한제 실시 후 2천4백 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폐지는 독이 될 거란 반론도 많습니다. 상한제를 폐지하면 집값 상승만 부추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말입니다. <녹취> 김성달(경실련 부동산팀장) : "자율화를 통해서 소비자 바가지 분양을 통해서 자금난을 전가시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찬반 논란 속에 한나라당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