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 안돼 _진지한 포커 움직임_krvip

오는 8월부터는 부도등으로 인한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도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게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가 해당시.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해당관청은 공장등록을 자동 취소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사람이 공장을 넘겨받아 일을 시작하려면 공장신설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공장신설이 억제되는 수도권의 경우는 멀쩡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