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기업 노사 ‘악성 이면합의’ 법적 대응 검토_체육 전문가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려온 공공기관에 대해 배임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노사간 유착이 부채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 전현직 가릴 것 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일부 공기업은 올해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214조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3퍼센트에 달한다며, 그만큼 국토부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 12개 법안도 중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