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사업 비리 162건 _메모리 슬롯 늘리기_krvip

감사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감사 결과 사업비를 부당전용하거나 과다계상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을 선정해 감사한 결과 사업비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모두 162건의 부정이 드러났으며 금액으로는 190억 6천만원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49명을 징계하고 농림사업자 14명을 의법조치하도록 농림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리는 가짜영수증와 허위거래명세표 등으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행위로 이번 감사에서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또 농업인 후계자 562명과 전업농 44명은 영농을 완전히 포기하고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원자금 105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농산물 가공산업과 특산단지 육성사업 등 상당수가 과잉투자되거나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되지 않거나 적자가 누적돼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