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현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 실현해야”_정육점 더 불 카지노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의 제도 아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법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정기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에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대부분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 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모든 법관에게 알린다면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새 의장단으로 함석천 판사(의장)와 오윤경 판사(부의장)가 선출됐습니다.